법령 국회법 제1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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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회법 제1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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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오병주 1 하창우 1 김광재 1 김진영 1 최주영 1 이래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8, 2023. 11. 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9, 2023. 10. 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83, 2023. 10. 1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4, 2023. 9.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3, 2023. 8.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27, 2023. 8. 2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09, 2023. 8. 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75, 2023. 7.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46, 2023. 7. 1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34, 2023. 6. 2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70, 2023. 6. 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30, 2023. 5. 1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95, 2023. 4.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86, 2023. 4. 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4, 2023. 3. 2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0, 2023. 3. 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3, 2023. 3. 1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89, 2023. 2. 2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 2023. 2. 1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9, 2023. 1. 1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022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39, 2022. 12. 2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5, 2022. 12. 1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61, 2022. 11. 2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0, 2022. 11. 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6, 2022. 10.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15, 2022. 9. 2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7, 2022. 8. 3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5, 2022. 8. 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01, 2022. 7.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85, 2022. 7. 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98, 2022. 3.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8, 2022. 3. 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9, 2022. 2. 1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 2022. 1. 1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01, 2021. 12. 1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67, 2021. 12. 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11, 2021. 10. 2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86, 2021. 10.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40, 2021. 9. 2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07, 2021. 8. 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50, 2021. 8.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21, 2021. 7. 1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71, 2021. 6.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31, 2021. 6. 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00, 2021. 5. 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52, 2021. 5. 1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09, 2021. 4. 2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55, 2021. 4. 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33, 2021. 3. 1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91, 2021. 3. 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5, 2021. 2. 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0, 2021. 1. 1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31, 2021. 1. 6.,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2020년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85, 2020. 12. 15.,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21, 2020. 11. 24.,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71, 2020. 10. 2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33, 2020. 10. 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70, 2020. 9. 16.,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18, 2020. 8. 18.,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76, 2020. 7. 21.,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32, 2020. 6. 30.,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97, 2020. 6. 9.,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48, 2020. 6. 2.,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08, 2020. 5. 12.,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58, 2020. 4. 28.,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09, 2020. 4. 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52, 2020. 3. 1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07, 2020. 3. 3.,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4, 2020. 2. 18.,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2, 2020. 2. 4.,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7, 2020. 1. 21.,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65, 2020. 1. 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26, 2019. 12. 17.,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10, 2019. 12. 3.,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81, 2019. 11. 19.,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34, 2019. 11. 5.,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11, 2019. 10. 8.,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74, 2019. 9. 24.,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36, 2019. 9. 2.,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404, 2019. 8. 13.,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64, 2019. 7. 23.,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21, 2019. 7. 2.,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76, 2019. 6. 11.,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31, 2019. 5. 21.,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96, 2019. 4. 30.,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56, 2019. 4. 16.,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89, 2019. 3. 26.,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4, 2019. 2. 19.,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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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9, 2019. 1. 29., 각하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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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35, 2019. 1. 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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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00, 2018. 12.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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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71, 2018. 11. 2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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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529, 2018. 11. 1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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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79, 2018. 10. 1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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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49, 2018. 9. 1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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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06, 2018. 8. 1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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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68, 2018. 7. 3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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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96, 2018. 7. 1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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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50, 2018. 6. 1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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